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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은 국가경쟁력을 깎아 먹는다. 부정선서로 리더십 부재가 문제점으로 부상한다. 선관위·국회·헌재·공수처는 반드시 개혁해야 할 대상이다. 부정선거로 선출된 국회는 전문성이 없는 강성 86 운동권 출신들이 독차지한다. 그 수준으로 의원내각제·이원집중제를 한다고 한다. 시대에 뒤 떨어진 생각이다.
부정선거 개혁 없이는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헌법개정이든 무의미하다. 오히려 선거망국론이 우려된다. 우리나라 선거에 중국·북한 공산당이 개입하고 있다. 그들이 유능한 리더십을 원할 이유가 없다. 김대중정부 때인 2001년부터 부정선거가 자행됨으로써 대한민국 정치는 썩을 대로 썩어 있다.
예전 잣대가 고장이 난 상태이다. 새 바람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30세대 사고는 전혀 다르다. 교육 효과가 전 국민에게 퍼진 상태이다. 그들은 어느 세대보다 참여를 원하고, 지금과 다른 세계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전 세계를 향해 올 라운드 플레이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올드보이가 또 나서 원로라고 자처한다.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정당 대표 등을 지낸 여야(與野) 정치 원로 12명이 4일 정치권을 향해 “대통령 및 국회의 권력을 분산할 수 있도록 통치 구조를 개편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계엄·탄핵 사태로 대통령 권력과 다수당 중심 의회 권력의 충돌이 정치적 파국을 불렀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원로들이 개헌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국회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을 통해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자고 촉구하고 나온 것이다. 여야 원로들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적기”라고 했다.”
그렇다고 언론이 환경감시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광화문광장에 부정선거 규탄 인파를 보고 기자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올드 보이 정치인과 그 기자들이 그들만의 잔치를 하는 것이다. 기자협회보 김고은 기자(2.26), 〈제56회 한국기자상 시상 성료... 수상자 등 150여 명 참석〉,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제56회 한국기자상 시상식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한국기자상엔 2024년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72편의 기사 포함 총 91편의 후보작이 출품돼 12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48명의 기자가 트로피를 품었다.”
기사도 그렇다. 성승훈·구정근·김명환 기자(3.4), 〈개헌 다그친 여야 원로들… “李대표도 머리 맞대야”〉, “국가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개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정치개혁 대담회’를 열고 원로들이 생각하는 개헌 방향을 들었다. 대담회에는 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김황식·정운찬·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헌정회장인 정대철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머리를 맞댔다. 대담회에선 ‘1987년 체제’의 한계에 공감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정치 제도가 시대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라도 개헌을 통한 정치 제도 변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권한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표 전 의장은 “회계감사권은 국회로 보내고 국무총리가 감사원 사무총장을 역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황식·정운찬 전 총리는 아예 의원내각제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명박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두 전 총리는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득표수를 제대로 의석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때인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했다. 전교조 교육이 잘 된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다. 김상순TV(3.5), 〈전국중·고생시국선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앞에서 3월3일 오후 5시부터 한 연설이었다.
“‘울산 고2 남학생 연설, 탄핵정국은 좌우의 싸움이 아닌 체제수호의 전쟁, 진실과 거짓의 전쟁에 청소년들이 맞서 싸울 것’ ‘인천 16세 청소년 연설, 입법독재 누가 내란인가? 배후인 중국에 잠식되고 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대로 볼 수는 없다’ ‘고3남학생, 자유를 박탈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것이 극우인가?’ ‘부산 고팅 정치꿈나무, 공산화 직전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계엄령을 국민계몽령, 누가 진짜 반국가세력인가?’ ‘경기도 16세 여학생은 입법 독재 탄핵중독 더불당 내란만행 규탄한다. 중국의 법도입 중단하라!’ ‘충남 고2 조승현, 탄핵 선봉장 민노총은 간첩 소굴, 중국 스파이 처벌을 막는 더불당도 간첩단’ ‘경북에서 온 고1 여학생, 자유 억압하고 간첩 옹호하는 반체제 입법독재 내란세력 규탄하고 자유 지켜야’ ‘고3여 학생, 북한 도발에도 침묵, 정치적 중립성 잃고 좌파편향 전교조 교육 현장 이래도 좋은가?’ ‘전라도 고딩 송설현, 중국에 잠식당한 전라도도 계몽 중! 민주당의 공산화 정책에 청소년도 맞서야’ ‘성남의 고2 여학생,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암세포와 같은 반국가세력 제거를 위한 체제수호전쟁 등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양승식·김승재 기자(3.5), 〈2030 “우린 86세대 부모와 달라”... 4050보다 ‘보수 성향’ 지수 높았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본지 기획-[한국 2030리포트] [1], 대학생 박준영(24) 씨는 2023년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86세대’인 아버지와는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이 달라 자주 부딪쳤다. 진보 성향인 부모는 생각이 다른 아들에게 “네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꾸짖었다고 한다.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놓고 박씨는 부모와 크게 충돌했다. 부모는 탄핵 반대 세력을 싸잡아 비난했고 ‘반탄 집회’에 참석하던 박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 집을 나왔다고 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본지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실시한 정치 인식 조사 결과, 2030세대의 보수화 현상이 확인됐다. 박씨도 그런 2030세대 중 한 명이다. 국가미래전략원은 2030세대가 부모뻘인 86세대가 보이는 이념적 진보성과 대비되는 이념적 보수성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3.5), 〈큰일 났다 이재명, 10대도 알아버렸다〉, “대학생에 이어 시국선언에 나선 중·고교생. 법대 교수들 “尹탄핵 소추는 명백한 위헌”. ‘이재명 살리기’ 민주당은 국민 두려워해야... 이제 10대 학생들도 시국선언에 나섰다. 새 학기 개학을 목전에 둔 3일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 소속 청소년 80여 명이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 모여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킨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앞세우고 결기에 찬 목소리로 “펜을 잡고 공부만 하기에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나왔다고 말했다. 최근 대학가에서 요원의 불길이 된 시국선언이 이제는 중·고등학생에게까지 번져 가고 있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을 몰아붙이는 이재명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반국가세력에게는 매우 뜨거운 경고가 될 것이다.”
2030세대 맞이하는 시대는 전 세계를 상대로 올 라운드 플레이를 할 시대이다. 86운동권 세력의 우물안 개구리 관행으로는 불가능한 세상이다. 중앙일보 고영경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디지털통상 연구교수(3.5), 〈아세안, 대체 생산기지로 급부상… 차별화한 비전으로 협력 강화해야〉, “미국의 아세안 FDI 급증-아세안의 지정학적 안정성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경제적 기회로 이어졌다. 미·중 무역 갈등,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아세안이 대체 생산기지로 급부상한 것이다.
미국의 아세안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17년 291억 달러에서 2023년 744억 달러로 급증했고, 아세안의 대미 수출도 2017년 1425억 달러에서 2022년 29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중국을 제치고 수출 대상국 1위로 올라섰다. 2024년 미국 수출에서 베트남(23.4%)과 말레이시아(23.2%)·인도네시아(19.2%)·태국(13.7%) 등 주요국 모두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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