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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권의 난맥상은 눈를 뜨고 볼 수 없다. 과거 정치는 썩어있고 새 정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정치인이 배워서 정치를 하면 실패한다. YS는 ‘남에게 머리를 빌려 정치를 한다’라고 하고, 노무현도 배우기를 즐겨했다. 그러나 둘 다 실패했다. 정치는 과거를 근본으로 살아 ‘정치 생물’을 구현해야 한다.
정치야 말로 온고지신(溫故知新·옛것을 익혀 새것을 알다)·격물치지(格物致知·실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완전하게 한다) 등 말이 설득력이 있다. 정치는 5200만 국민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치적 안정은 정치에 있지 않고 경제에 있다.
조선일보 박진성 기자(2025.3.11), 〈계엄 여파에도… 서울 관광 온 외국인 늘어나. 올 1월 서울 90만 명 찾아… 코로나19 이전보다 2% 많아〉, 누구 덕분인가? 사회 각 부분에 박정희 대통령이 공급망 생태계를 잘 구축했기 때문이다. 1987년 이후 좌익은 최저임금제·주52시간 노동제·소득주도성장 등으로 공급망 생태계를 망가지게 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정치동원 사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과거 깔아놓은 인프라를 보러온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올 1월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1월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9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월(88만 명)보다도 2% 많았다. 비상계엄 직후인 작년 12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02만 명으로 2019년 12월(116만 명)보다 12% 적었는데 1월 들어 반등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경치 난맥상으로 내상이 심하다.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3.11), 〈자살 시도자 찾아가고, 전화상담사 늘여야 ‘OECD 자살률 1위 오명 벗는다〉, 조선일보 유종헌·유희곤(3.11), 〈55평 감방에 13명 칼잠... 마약범 늘어 미어터지는 교도소〉, 공공부문 난맥상으로 청년들이 신음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김태산 트루스코리아 상임대표·前체코주재북한무역 대표(3.11), 〈핵무장보다 급한 건 간첩·역적 소탕 아닌가〉, 국가는 폭력기구이다. 그런데 국가 폭력기구에 간첩들이 너무 많다. 그들이 중국·북한 공산당식 폭력과 테러의 정치를 하고 있다.
“한국에 박힌 간첩과 수백만 명의 역적들이 120만 명의 북한 인민군과 합세하여 들고 일어나면 한순간에 끝장난다.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이 150만 명이 넘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이 수백만 명이다. 6·25전쟁 때에 30만 명의 중공군에게 전쟁 장비가 훨씬 우세했던 한국군과 유엔연합군이 밀린 피의 교훈을 잊지 말라.”
공공부문의 난맥상이 드러난다. 성창경TV “경향신문 충격보도. ‘尹탄핵 5: 3 기각’ 민주당 난리났다.” 최상용 대통령권한대행은 마은혁 헌재재판관 임명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3.3),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한다!’, “우리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줄임)의 구성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전제로 해서, 일부 재판관은 국회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라는 규정이다. 다시 말하면, 국회나 대법원장은 헌재의 구성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관 후보추천권을 갖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에서 이지운·허동준·윤다빈·이상헌 기자(3.11), 〈野, 檢총장 사퇴 거부에 ‘30번째 탄핵’〉, 정치에 온고지신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정면 충돌했다. 심 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 등 야5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자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중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싸움판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엄격성도 없는 법조·정치판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궤도를 벗어났다. 시장의 교환법칙은 빈번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비교적 교환질서를 잘 정립해놓은 방위산업은 승승장구이다. 조선일보 이혜운 기자(3.11), 〈유럽도 한국도... 방산주 사상 최고가 경신〉, 박정희 대통령이 깔아놓은 공급망 생태계가 여전히 포호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대기업은 고전한다. 노동시장도 민주노총 좌익이 좌우한다. 시장이 경색되어 있다.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3.11), 〈韓 ‘노동시장 자유’ 184개 중 100위로 하락〉, 사설(3.10), 〈韓 노동시장 자유도 세계 100위… 노동개혁 손 놓은 탓〉이라고 했다.
정치의 난맥상도 따지고 보면 파이가 적어지고, 카르텔이 심화되면서 일어난 일이다. 5·18 유공자 6만 명이 빨대를 꼽고 공공부문을 난타한다. 미국의 지혜를 얻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인이 중심을 잡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3.10),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한국의 대응〉, “미국의 무역적자는 1970년대 들어 적자로 전환된 후 해마다 증가해 마침내 2021년 이후 매년 8000~900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2024년에는 역대 최대치인 918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 상대국별로 보면 중국(2954억 달러)·유럽연합(EU)(2356억 달러)·멕시코(1718억 달러)·베트남(1235억 달러)·아일랜드(867억 달러)·독일(848억 달러)·대만(739억 달러)·일본(685억 달러)·한국(660억 달러)·태국(418억 달러) 순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미국 근로자들, 특히 저숙련 백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임성빈·전민구 기자(3.11), 〈자영업자 두 달 새 20만(계절변수 포함) 줄었다. 내수 절벽에 문 닫는 가게 급증〉, 문재인뿐만 아니라 국회발 중국·북한 공산당 정책의 난맥상으로 일어난 것이다. 주52시간제·최저임금제·높은 전기세·높은 상속세 등은 중국 공산당 총독정치이다.
총독정치로 대한민국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져있다. 동아일보 이문수 기자(3.11), 〈조선업 불법 하청에 안전은 ‘뒷전’... 4년간(2023년 기준) 산재 피해 43.5% 증가〉라고 했다. 또한 스카이데일리 박용준 편집국장(3.11), 〈현대엔지니어링 정신 좀 차리세요〉, 10개 정도 대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게 모범 현대기업이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국가 위기는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 기업에 있다. 지금 같아선 선관위·국회·검찰·경찰·법원·헌재 없어도 1〜2년 간은 별 불편한 점을 찾을 수 없다. 그들의 역할은 언론이 대부분 커버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면 국가가 그 때부터 스톱한다. 5200만 국민들도 뭐가 중요한지를 자각할 필요가 있다.
기술이 요동을 친다. 기술 패러다임이 바뀌면 삶의 양식·경제정책이 완전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된다. 즉, ‘뽕나무밭이 변(變)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라고 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양잠학과가 대학에도 최고의 인기학과이였다. 기술이 변하면 사회가 크게 요동을 친다는 말이 설득력있다. 그 맥락을 읽지 못한 조선의 사대부들은 일본에게 나라를 헌납했다.
언제까지 노무현·문재인·윤석열·이재명 등 법조인에게 목을 맬지 의문이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기대할 부분도 있다. 그러나 미래 설계는 아니다. 법조 출신에게 공정·정의를 상실하면, 곧 바로 중국·북한 공산당의 폭력과 테러로 변한다. 과거를 회상해보자.
전자신문 권상희기자(2013.2.17), 〈美벤처신화 김종훈, 한국 미래 책임진다...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 내정〉, 박근혜정부 때 민주통합당(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김종훈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낙마시켰다. 김종훈 장관의 예만 봐도 민주당은 김대중정부 때부터 나라 망할 짓만 골라가면서 했다. 김 내정자는 자타가 인정하는 AI 전문가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새 정부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김종훈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을 내정했다.”
조선일보 오로라 실리콘밸리 특파원(3.11), 〈“세계 50대 갑부 중에 의사 없어… 양자컴 같은 혁신에 젊음 걸라”〉, 〈‘양자 컴퓨터 상용화도 ‘챗GPT 순간’처럼 순식간에 올 수 있다’〉, 혁신은 과거를 돌아보는 일부터 해야 한다. 공곱망 생태계의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은데, AI 산업이 발전될 이유가 없다.
“[한인 과학자에게 묻다] [1] 아이온큐 창업자 김정상-최근 마이크로소프트·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인공지능(AI)과 더불어 경쟁적으로 선보이는 기술이 있다. 바로 양자컴퓨터다. ‘양자역학’이라는 미시 세계의 물리 이론을 컴퓨터에 접목하는 미래 기술이다. 이 분야의 세계적 과학자 중 한 명이 김정상(56) 듀크대 전기컴퓨터공학과·물리학과 교수다. 그가 크리스 먼로 당시 메릴랜드대 교수와 양자컴 기업 ‘아이온큐’를 공동 창업한 것이 2015년. IBM이 상용화된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기 1년 전이었다.
김 교수는 6일 본지 인터뷰에서 “요즘 한국 젊은 수재들이 다 의대를 선택하는 게 좀 걱정”이라며 “세계 갑부 50위 중에 의사는 한 명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안함도 있겠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면 리스크(위험)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며 “도전적으로 살아도 삶이 불행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짜릿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처럼 양자 컴퓨터·인공지능·생명공학 등 최첨단 분야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한국 출신 과학자들이 세계 곳곳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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