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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100억 원대 상속세 부과가 과도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1심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으며 비상장주식 평가와 고액 상속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 씨는 5일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상속세 부과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2022년 9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에 사건이 종결된 것이다.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지난해 11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올해 들어 변론을 재개했고 5월과 6월에 추가 심리를 진행한 뒤 추후지정 상태에 있었다. 이후 7월 법원이 조정권고안을 제시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용은 비공개다.
상속세 소송의 쟁점은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LG CNS 비상장주식의 평가였다. 2018년 5월 구 선대회장이 별세하면서 구 회장 일가는 약 2조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이 중 LG CNS 지분 1.12%(97만2600주)가 포함돼 있었는데 상속인들은 이를 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하고 약 9423억 원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검토를 통해 동일 시기 소액거래에서 주당 2만9200원에 체결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평가액을 높여 잡았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 30%를 적용해 주당 3만7960원으로 재산정했고 그 결과 약 126억 원을 추가 고지했다.
구 회장 등은 가산세 약 18억 원을 제외한 상속세 108억여 원에 대해 “비상장주식 거래 한 건으로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실제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며 국세청의 평가 방식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으로 상속세 논쟁은 일단락됐지만, LG 오너가는 또 다른 상속 관련 법적 다툼을 앞두고 있다. 구 선대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 등 이른바 ‘세 모녀’가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의 첫 공판이 27일 열릴 예정이다. 창업 이후 75년간 가족 간 재산 분쟁이 없던 LG그룹으로서는 이례적인 사법 리스크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속세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며,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기준이 모호해 기업 승계 과정에서 과세 분쟁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일회성 소액거래가 전체 기업 가치를 왜곡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은 앞으로도 고액 상속세 분쟁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세 부담 형평성과 기업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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