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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오 시장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용 3건과 비공표용 7건 등 모두 10건이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했는지와 김 씨의 비용 지급 사실을 알고 요청하거나 승낙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전체 10건 가운데 비공표 여론조사 3건과 공표 여론조사 2건 등 5건을 오 시장 측이 의뢰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해당하는 비용 2100만원을 오 시장을 위해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 이를 추징토록 했다.
특검이 공소사실에 포함한 나머지 5건은 오 시장의 의뢰 사실을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김 씨가 명 씨 측에 지급한 3300만원 가운데 500만원과 700만원 등 모두 1200만원은 정치자금 대납금액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도 오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요청하고 김 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잘 알고도 범행한 만큼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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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씨가 대신 지급한 여론조사비는 오 시장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제3자가 부담한 것으로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선고 이후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판단한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간 오 시장은 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점, 그리고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점 일체를 부정했다.
명태균 씨 독단으로 김한정 씨를 기만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여론조사 진행, 그리고 결과 전달 과정 등을 종합해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김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고 시장직을 상실한다. 확정판결 전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한다.
이번 판결은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해 나온 네 번째 법원 판단이다. 앞서 김건희씨는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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