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달부터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하 민족단결법)에 들어간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이 위구르족, 티베트족, 몽골족 등 소수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는 대신, 한족 중심의 단일한 국가 정체성을 강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법은 ‘민족 단결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의미가 광범위하고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아, 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우려다.
사라 브룩스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 부국장은 이에 대해 “‘단결’은 서로 다른 공동체 간의 조화를 뜻하지 않는다. 이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정치적·이념적 동조를 의미한다"며 "다양성과 평등을 보호하는 대신 획일적인 순응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이미 소수민족 언어를 장려하거나, 인권 침해를 기록하거나, 문화·의견·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사람들이 있었다. 중국의 위구르족 경제학자 일함 토흐티는 중국의 민족·종교 정책을 비판하고 위구르인의 권리를 평화적으로 알려왔으며, 2014년 9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법의 또 다른 쟁점은, 중국 정부가 법의 일부 조항을 국경 밖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중국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고위 관계자들은 이러한 입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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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이 시행되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 중국 내 소수민족의 권리를 평화적으로 옹호하는 행위가 ‘민족 단결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은 시진핑 사상의 확산과 공동의 국가적·정치적 정체성 ‘부흥’이라는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민족 단결’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라 브룩스 부국장은 "이 법은 위구르족과 티베트족 등 비한족 집단의 권리를 이미 심각하게 훼손해 온 정책에 국가 차원의 법적 틀을 부여한다"며 "이 법이 중국의 강제 동화 정책을 더욱 제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정부에 소수민족의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평화적인 표현과 인권 활동을 범죄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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