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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자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처벌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약물 도입의 정당성과 향후 보완 과제를 설명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의료계는 입법 공백 상태에서 약물 도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은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지 약 처방이 형사처벌 우려가 있다”면서 “행정 지침만으로는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의료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의료계 일부의 처벌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가 의사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 염려가,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확인이 됐다”고 답했다. 또한 병원의 처방거부 가능성에 대해선 “의료인이 환자의 건강과 안전권의 입장에 선다면 진료거부까지 가는 의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동안 정식 허가가 미뤄지면서 발생한 여성들의 건강권 침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녀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음성적인 방법으로 약을 구매하기 때문에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알 수 없다”면서 불법 유통으로 인한 오남용 피해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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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분기 도입 목표인 임신중지약물 미프지미소, 일명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필수의약품이다. 국내에서는 2021년부터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약물 복용 대상은 임신 9주 이내의 여성이고 도입 2년간 의사가 처방·조제해야 한다. 약사 조제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여 점진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원 장관은 "약물 도입과 더불어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을 위한 부처 간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회 입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제약사의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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