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단통법 폐지… 새 국회 원구성 기다리는 이해관계자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전기·전자·통신

“원 구성 이후 여러 이해관계자들 공감할 수 있는 방향 논의 필요”
이통 유통업계 “사전승낙제도 함께 폐지해야”·소비자단체 “부작용도 대비해야”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1 10:26:03

정부가 지난 국회에서 제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법안이 21대 국회가 종료에 따라 폐기되며 정부·여당의 단통법 폐지 추진은 일시 정지 상황이다.

22대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가 재논의 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업계 이해관계자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구성 이후 본격적인 이해관계 대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논의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국회 원 구성 이후에 본격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일단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통법 폐지 방향하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서 내놓은 대안들이 좀 더 소비자나 유통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 혜택 증대 및 소상공인 보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는 가운데 통신업이 가입자 포화 상태이고 또 단통법 폐지에 대한 이해관계자 중에는 통신 사업자도 있기 때문에 상황도 복잡해 단순히 각자의 이해관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 단체 및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 단통법 폐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단말기 유통업계는 단통법 폐지와 함께 동법의 사전승낙제 규정 폐지 역시 벼르고 있는데 일각에서 주장하는 단통법상 사전승낙제를 전기통신사업법 등 타법으로 이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전승낙제는 불법 보조금 등 부적절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가 초과 지원금을 지급한 판매점을 조사하고 사전승낙을 철회하는 등의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사와 사전승낙 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통신사로부터 관련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전승낙 철회 등의 방식으로 통신사가 판매점을 통제하고 있다며 불만이 나온 지 오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을 폐지하면 폐지하는 것이지 타법에 사전승낙제 등 규정을 이관을 하는 것은 단통법 몸통 규정을 그대로 타법에 다 집어넣는 것인데 이게 무슨 단통법 폐지냐”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사전승낙제 등의 관리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나 보다 중립적인 제3 기구에 의한 관리 방안 등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앞서 정부의 단통법 폐지안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2월7일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후에도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는 부당 판매 행위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사무총장은 “너무 많은 대리점·유통점이 통신비 인하에 걸림돌이 된다.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단통법과) 같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자급제(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 유통망을 분리하는 것)를 주장하며 “똑같은 단말 가격을 내야 하는 이 시장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기에 단말기 가격 경쟁도 일어나도록 하고 이통사 안에서도 요금 경쟁이 일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