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니트족 지원 강화… 육아휴직 급여·남편 출산휴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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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월 상한 150만 원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인상 나선다
배우자 출산휴가 10→ 20일 확대… 역동경제 로드맵 내달 마련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1 10:39:44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적시에 취업 정보 및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부처간 정보를 연계한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고 남편의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2배 확대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만들어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구축된다.

현재는 교육부의 학생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가 연계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약 141만 명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 장학금 신청 시 고용서비스 제공을 사전에 동의하면 취업 정보나 컨설팅 기회를 지원한다.

취업준비생뿐 아니라 일하지 않거나 일할 의욕이 없는 ‘니트(NEET)족’도 발굴·예방하기 위해 졸업 직후부터 고용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준생 등에 공급하도록 하는 ‘개방형 기업 트레이닝’도 추진한다.

디지털 분야 중심의 ‘K디지털트레이닝’은 첨단산업·융합 분야까지 포함하는 ‘K디지털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개편한다.

이번 대책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주를 이뤘다. 정부는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한다. 대상 연령을 현재 8세에서 12세로 늘리고,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배우자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개편한다. 남편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약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늘린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 추진을 위해선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손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남성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같은 중분류 기업에 지원할 시에만 지원된다. 예컨대 출산 전에 의복회사에서 일했다면 출산 후에 신발회사로 재취업 시 지원받지 못하는 식이었다.

고졸자를 대상으로는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민간기업까지 고졸자 채용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단추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향후 추가 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다는 계획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길잡이로 내달 마련될 계획이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