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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로 기선을 잡고 선관위가 뒤처리하고 야당이 뒷배를 봐주면 중국·북한은 뒤에서 웃고 있다. 그게 4.10 총선의 결과다. 이로써 그 결과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면 문제가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 있다.
스카이데일리 황근 선문대 교수·언론학(2024.4.25), 〈한국 유권자가 정치 탓할 자격 있을까〉,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놈이 바보입니다.” 몇 년 전 OCN에서 방송되었던 ‘나쁜 녀석들: 악의 도시’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다. 지역 토호 세력·조직폭력배와 연계해 지역개발 사업으로 이권을 차지하려는 부패한 시장을 단죄하는 내용이다. 이 대사는 드라마 후반부에 서원시장으로 나오는 인물이 한 말이다.” 유권자가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
스카이데일리 32면·조선일보 A24면 전면광고, 부정선거수사촉구범국민연대 황교안·민경욱·김진영·전광훈·박주현·김미영·신숙희·이광석·정성길(5.1), 〈윤석열 대통령님과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긴급호소문-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5월10일 이전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라!〉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때가 되었다.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4.30), 〈선관위 전 사무총장 아들, 직원들에 ‘세자’로 불렸다… 전·현직 27명 수사의뢰〉, 선관위에 5·18 유공자 및 특정지역 카르텔이 얼마나 되는지 감사원은 밝힐 필요가 있다. 5·18은 스카이데일리 2024년 1월2일자 40면으로 북한 개입설 실체를 밝혔다. 그렇다면 5·18 유공자가 선관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를 양산한다. 그들과 86운동권 세력의 카르텔을 형성했다면 더욱 문제가 심각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300명이 1조 원 국가 예산을 쓰는 조직이다. 어느 조직보다 공정성을 지켜야 할 조직이다. 더욱이 대법원 판사가 선관위원장으로 있으면 법원과 선관위가 카르텔이 형성된다. 그게 법이라면 그 법은 처음부터 엉터리이다. 즉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선출직 공무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조작·특혜·청탁’. 30일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수사 요청 발표문 속 단어들이다. 지난해 7월부터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부당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전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세환·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지방 선관위 경력채용(167회) 전수조사 결과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800여 회)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중앙선관위 경력 채용(124회)에서도 400여 회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선관위 내부에서 선관위를 가족 회사라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씨는 2020년 1월 인천선관위로 이직했다. 김씨 지원 후 채용 인원이 추가 배정되고, 김씨 결혼식 때 축의금 접수를 했던 직원이 면접에 투입돼 만점을 줬다. 김씨는 내부에서 세자로 불렸다고 한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은 2022년 3월 전남선관위에 경력 채용됐다. 인사담당자가 사후에 점수를 조작했다. 송봉섭 전 사무차장 딸은 2018년 3월 인사담당자 등에게 채용을 청탁해 만점을 받고 충북선관위에 합격했다.”
인사에서 4.10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 감사를 함께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4.29), 〈‘4.10 사전선거 부정’ 주장 장재언 박사 인터뷰〉, “선관위 전산망 1주만 감리하면 모든 의혹 풀려’ ‘논란 빚는 부서 6명 프로그램’ ‘행안부 고시만으로 검증 가능’.
장재언 전산학박사는 최근 본지 취재진과 만나 이번 4.10 총선에서 강하게 제기된 ‘선거 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정보기술(IT) 감리단을 꾸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전산망 시스템을 개발자들이 직접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선거를 프로그래밍한 전산 운영시스템을 감리해야 합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죠. 정보기술(IT) 감리사 10명을 뽑는 겁니다. 30대 전산 천재들을 전국에서 공모해서 뽑은 뒤 행정안전부 고시만으로도 정보시스템 감리가 가능합니다. 검찰 수사도 필요 없고 압수수색도 필요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선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개발팀을 가진 정보관리국 중 ‘정보운영과’에서 총선·대선을 관리하는 선거정보1계 과장 포함 담당자 6명의 프로그램을 감리하면 모든 의혹을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부정이 없었다고 볼 수 있으니 선관위도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할 명분이 있는 것이고요. 나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공무원들은 통계조작을 일상사로 하는 것이 아닌가? 중국·북한과 같은 정부 관리운영을 한다. 문재인 때 통계조작이 일상화되었다. 그게 윤석열정부에서 계속된다면 문제가 있다. 동아일보 이축복 기자(5.1), 〈19만 채 빼먹은 ‘엉터리 통계’로 공급대책 2차례 낸 국토부〉, 선관위와 국토교통부는 함께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엉터리 통계’ 자료가 나오면 곤란하다. “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 공급 실적이 지난해 실제보다 19만2000채 적게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같은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9.26공급대책, 올해 1·10부동산대책 등을 수립해 발표했다.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시스템 오류로 재개발·재건축과 300채 이상 주상복합이 주택 공급 실적 통계에서 누락됐다. 지난해 9월에는 사업자 정보가 변경된 주택이 준공 통계에서 빠지는 오류까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를 올해 1월 말 인지해 약 3개월 동안 전수조사 등 오류 정정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에서 통계조작이 일어난다. 스카이데일리 황근 교수(04.11), 〈여론조사에 질질 끌려다닌 선거판〉, “한마디로 이번 선거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했던 선거였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 자체를 불신하는 일부 국민은 정치적 의도성이 개입되었다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와중에 올해에 실시된 여론조사 1289건 중에 22%가 ‘여론조사꽃’에서 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여론조사꽃’은 대표적인 야권 성향 인사인 김어준 대표가 운영하는 곳이다.”
바른 사회시민회의 ‘4.10 총선 결과 해석과 대한민국의 미래’ 발제에 나선 조형곤 한국미래회의 사무총장 ‘정치를 망가뜨리는 여론조사’에서 “양천구갑은 그나마 낫다. 동작구을은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의 류삼영 후보가 당선된다고 예측했다. 민주당의 류삼영 후보는 52.3%로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47.7%에 비해 4.6% 앞선다는 결과를 냈다. 그러나 최종 개표 결과는 류 후보 45.98% 나 후보 54.01%로 두 후보 간 득표율 차이는 8%를 넘었다. 이번에는 동작구가 아닌 대전으로 출장을 다녀오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결과이다”(바른사회시민회의: 34).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보기 홈페이지 상단에는 국제기준 응답률에 대해 이렇게 써놓았다. 접촉률×응답률=국제기준(AAPOR) 응답률. 리얼리터로 적용해보면 접촉률(32.5%×응답률(2.7%)= 0.87%이다. 11만4000개의 전화 번호 중에서 1000개를 뽑아 내면 정확히 0.78%이다. 11만4000명에게 전화를 했더니 겨우 1000명이 응답하다는 것은 여론조사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매우 힘들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응답률이 낮아도 남녀 성별·지역별·연령대별 분포를 맞추면 된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1%도 안 되는 응답자 중에는 모든 일 마다하고 지역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번호만 기다리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
여론조사 한 통 받아서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를 눌러주는 것이 실제로 선거운동이 되다는 사실을 잘 아는 이들이다. 선거 끝나자 마자 이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할 이유 역시 사라진다. 그래서 한국갤럽의 일주 후 여론조사, 리얼미티의 단 2주 후 여론 조사결과가 그렇게 되었다고 왜 생각하지 않는가?”(바른사회시민회의: 32).
조 총장은 “22대 총선 ‘여야 모두 이길 수 없는 선거’였다. 둘 다 정치는 빵점이었지만 진 쪽은 선거를 모르고 이긴 쪽은 선거를 잘 알 뿐이었다. 선거는 정치 행위가 아닌 여론조사로 시작해서 출구조사로 끝나는 정치의 압축판이다. 후진 정치의 압축판!”라는 결론이다.
여론조사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공영방송은 문제가 많았다. 황근 교수는 “선거 후반부에 여당 지지율이 일부 회복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들이 나왔지만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는 야당의 밴드왜건(bandwagon·대중이 뚜렷한 주관 없이 대세를 따르는 것) 전략과 여당의 언더독(underdog·약자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심리 현상) 읍소 전략으로 구조화되었다.
물론 야당 후보들의 불법 부동산 대출·편법 재산상속 그리고 김준혁 후보의 막말·욕설 발언이 확산되면서 여당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견고하게 형성된 진영 구도에서 이런 악재들이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였다.”
이는 독일의 여론조사기관인 알렌스바흐 연구소 설립자이자 소장이었던 노엘레 노이만이 1971년에 가설을 설정하고 1974년에 공식적으로 제시한 ‘침묵의 나선 이론(the spiral of silence theory)’의 핵심적 주장이다.
노이만의 이론에 따르면 유권자의 ‘고립의 두려움’이다. 중국이 선물한 코로나19로 국민은 고립의 두려움을 경험했다. 확진자 3500만 명이 되었고, 사망자 3만5000명이니 이해가 간다. 아직도 윤석열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으로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을 국가가 갖겠다고 한다.
또한 문재인 북한 통일만 이야기했다. 그는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었다. 유권자의 심리적 상태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젠 노동현장에 인공지능(AI)이 노동을 빼앗아 갈까 두렵다. 이런 문화에서 내적 충만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신념·가치·믿음의 문화에 도움을 받지 못한 사회체계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사회갈등으로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
86운동권 세력 공영방송 등 주류 언론을 통해 국민을 세뇌시키고 선전·선동으로 몰고 갔다. 여론 조사기관은 언론에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포했다. 언론도 침묵의 나선형이 딱 맞아 떨어진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판명이 났음에도 22대 때도 ‘고립의 두려움’의 그 대열에서 벗어나기 싫은 것이다.
5·18묘역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으면 주류 정치권에서 벗어나는 두려움이다. 대통령과 여당 비상대책위원장뿐만 아니라 국민도 주류에 편승하고 싶다. 노이만은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 주위 환경에서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고 존경과 인기를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주변을 관찰한다. 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견과 행동 양식이 우세한지를 판단해 그에 따라 의견을 갖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여론은 ‘획일화의 압력’의 산물이다”라는 그의 가설로 중국·북한은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선전. 선동이 잘 먹혀들어가는 대한민국 정치권과 국민이다.”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놈이 바보입니다.’ 그 빌미를 여당에서 주고 있었다. 현집권 세력이나 우익 국민은 고립의 두려움으로 주류 정치에 편승하게 된 것이다. 아니면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부터 자신의 빼앗긴 권위를 찾을 필요가 있게 된다. 행정부도 이젠 ‘선관위 감리’를 통해 부정선거만은 바로 잡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 패착도 있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발제에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윤석열정부는 실버세대뿐만 아니라 ‘우파시민사회’도 원군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정당에 대한 시민사회의 두터운 외곽지원 없이 정당은 홀로 존립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아마추어’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의 생리에 정통한 ‘프로’라고 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좌파에서 전향한 자를 전향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옥동자인양 떠받들었다. 1월17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회에서 한동훈 대표는 김경율 회계사를 ‘진영과 관계 없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고 부패를 척결하며 약자를 보호했다’라고 치켜세웠다. 그리고 그를 ‘마포을’에 즉흥적으로 공천했다.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말한 진영과 관계없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좌에서 우로 전했다는 것이다”(바른사회시민회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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