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어놓고 軍드론 2배↑… ‘양에 집착’ 경계해야”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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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전문가 “우리 군에 맞는 드론 전략 필요”
국방혁신위 “2년 내로군 드론 배 이상 확충”
北무인기 침공 후 ‘가속화 하는 우리 군용 드론 능력“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4 12:48:00

고도화하는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년 내로 우리 군 드론 전력을 배 이상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단지 ‘드론의 숫자’가 안보의 ‘핵심’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3일 익명을 요청한 드론 전문가는 본지에 “러·우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드론’이 주목받고 있고 이 때문에 무작정 군용 드론부터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우려해야 할 지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지형과 군의 수준에 최적화한 드론 전략을 먼저 갖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지형은 영상에서 보다시피 대부분 평지라 대부분 산지로 구성된 우리나라 지형과 맞지 않아 그대로 적용도 어렵다”고 했다.

드론의 종류와 속도에 대해서도 전문가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된 드론들은 장거리로 날아가거나 FPV(First Person View) 방식을 채택한 드론도 있는데 이는 단거리 중심의 전략화 드론이 필요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상용화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확한 전력에 전력화가 가능한 드론을 먼저 찾은 후 양적 이야기를 해도 충분한 상황에서, 덮어 놓고 ‘2배’ 늘린다는 말은 매우 위험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의견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제4차 회의에서 나온 ‘드론 전력 강화방안’과 ‘물적·인적 현존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안’에 대한 본지 질의에서 나왔다. 이날 정부는 드론 전력의 신속한 강화를 위해 국내 상용 드론의 신속 획득 활성화 및 연구개발 드론의 전력화 속도를 높이고, 예산 투자를 확대해 다량의 드론을 신속하게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 수준의 드론을 확보함으로써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또 현재 방위력 개선비(국방예산 중 전력 증강 비용)의 1% 수준인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5%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혁신위원회 김관진 부위원장 등 민간위원과 국가안보실 1·2·3차장 또는 국방비서관·합참의장·육·해·공군 참모총장·국방부 차관·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우리 군은 2022년 말 북한 무인기의 영공을 침범한 사태 이후 드론 전력 강화에 힘을 실어왔다. 우리 군의 전략으로 주로 언급되는 ‘안티드론 시스템’은 영공 침범한 미확인 적 드론을 탐지 후 식별해 무력화하는 시스템이다. 무력화는 드론을 직접 파괴하는 물리적 방식 (하드킬)과 전자적 방식 (소프트킬) 방식으로 나뉜다. 특히 소형 스텔스 무인기 등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비해 북한 전역에 무인기를 날려 정찰활동을 벌이는 등의 전략이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