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위기 비판↑’… 尹 기초연금 “40만 원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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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목표”
올해 기준 33만원도 부담… 尹 ‘40만 원 추진’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3 14:35:36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서 초고령화시대에 수급액이 꾸준히 늘 경우 국가재정난이 극심해 질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재차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여해 부모님들께 존경·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함께 ‘기초연금 인상’을 약속한 윤 대통령은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며 “아울러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올해 기초연금이 3.6% 인상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는 매달 33만4810원(단독가구 기준)을 받고 있다. 윤 정부는 지난해 부터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초연금 액수만 늘리기로 했을 뿐 기초연금 수급 기준 변경이나 대상자 축소는 없으며 재원 조달 방안도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국비와 지방비 부담으로 지불하고 있다. 지자체의 기초연금 예산 규모는 매해 늘고 있어 지방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초연금만 늘다 보니 지자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독거노인센터·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