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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개발과 활용 전반을 규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관리·육성 체계를 법률로 마련한 첫 사례로 업계에서는 생성물 표시(워터마크)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 규정을 가장 중요한 변화로 보고 있다.
규제 대상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업과 사업자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AI 서비스를 단순한 도구로 사용하는 소비자나 이용자는 제외된다.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AI 기술 적용 여부를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AI가 생성한 이미지·영상·음향 결과물에는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일반 생성물에 대해서는 가시적 워터마크 대신 기계 판독이 가능한 비가시적 방식도 허용된다.
법은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별도의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의료, 에너지, 채용·대출 심사, 범죄 수사 등이 적용 분야로 명시됐다.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경우 고영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기록을 보관해야한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는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고영향 AI 기준이 자율주행차 레벨4 수준에 해당해 당장 산업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표시 방식과 수준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향후 행정 해석에 따라 규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법상으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역시 AI 활용 고지 의무 위반이나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해외 사업자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고려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운영되지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우 사전 고지 체계 구축이나 설명 가능성 확보, 표시 시스템 마련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기존 대통령령 기반 조직에서 법정위원회로 전환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국가 AI 정책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심의·조율한다.
인공지능기본법은 규제와 함께 AI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도 담고 있다. 정부는 AI 연구개발(R&D), 표준화, 전문 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수 있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AI 창업·실증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에 이어 세계적으로 이른 시기에 마련된 AI 종합 법제로 평가된다. 다만 고영향 인공지능의 구체적 기준, 생성물 표시 방식, 해외 AI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집행 여부 등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정교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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