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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이란의 저항이 걸프 연안국 폭격으로 확산하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에 따른 고유가는 물론 원·달러 환율이 천장을 뚫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하르그 섬 폭격과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대로 치솟자 원·달러 환율이 1500 원을 돌파했다. 역외 거래가 아닌 정규장에서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후 처음이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공포가 확산하자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우리 경제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국내 제조업 생산비용은 평균 0.71% 증가한다. 당장 ‘석유화학의 쌀’이라 불리는 나프타의 60%를 중동에 의존하는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할 정도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 알루미늄 기초소재인 에틸렌 비축분이 2주 치에 불과해 ‘조만간 과자봉지조차 못 만들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는 판이다. 항공·물류·철강·조선업계 등도 원재료 부족과 가격 급등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기업도 해상·항공 물류 차질과 계약 협상 중단, 대금 회수 지연 등을 겪으며 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다.
다음 달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WGBI 편입으로 한국 국채를 매입하려는 외국인 투자금 500억~600억 달러 정도 국내에 유입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수요가 늘어 원화 가치가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WGBI 편입에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대부분 환 헤지를 하기에 실제로 달러를 팔고 원화를 매수하는 자금은 예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전망에 보다 보수적 분석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고유가·고환율 위기에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고가격제나 추경이 유가 고통을 잠시 덜어줄 수 있지만 한시적인 진통제에 불과하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닌 만큼 유가 상황에 맞춰 추경 규모를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적정선에서 조절해야 한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한꺼번에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추가 실탄을 아껴두는 게 옳다. 이번 추경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풀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핀셋 지원’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고유가 충격 완화와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전쟁 장기화에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당정은 원전 가동률을 현재 60% 후반대에서 80%대로 높이고 석탄 발전량 상한제(설비 용량의 80%)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긴 호흡으로 남미와 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 수입선 다변화와 전략 비축 확대, 대체에너지 개발 등을 병행하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체질도 확 바꾸는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특히 환율은 우리 경제의 실력이 응축된 결과다. 자본이 탈출하고 화폐가치가 추락하는 경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근본 해법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경제 체질을 확 바꾸는 것이다. 그러려면 정부는 돈 풀기를 자제하고 규제 혁신과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데 집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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