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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은 새해 국정 구상을 밝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국정 현황과 과제를 국민 앞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며 공감대를 넓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해 그동안 취임 한 달 회견 및 100일 회견에 이은 임기 중 세 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이기도 하다. 역대 대통령, 특히 전임 정권에 비해 민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 긍정 평가된다.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약 90분간 진행된 회견은 집권 첫해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극복하기까지 국민의 인내와 협조에 감사를 전하면서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통해 성장의 결실을 일궈내겠다는 의지를 부각했다. 아울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지지를 요청하면서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 국익을 위해선 국민 통합이 절실하다는 점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및 환율 급등 문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 주목됐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와 관련한 메시지,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이라는 변수에 대한 답변, 한미·한일·한중 외교에서 거둔 성과를 토대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복안 등도 관심을 모았다.
그러잖아도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등 우리의 국익 도모와 한반도 안정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연초부터 중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해 ‘실용 외교’를 선보이고 있다. 정부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 측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및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관련한 한반도 현안을 논의해 국정 수행에 높은 지지를 받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제가 적잖다. 경제와 개헌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힘쓰길 당부한다. ‘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했다. 그러나 작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 등에다 ‘트럼프 관세 폭탄’ 등으로 힘겨운 상황이다. 작년 수출이 7000억 달러를 넘는 등 호실적을 거뒀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견고한 성장세에 힘은 바 크다. 다수 산업은 ‘그로기’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덮칠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다.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선순환 구조가 긴요하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니다. 기업 자율경영을 이중삼중 옭아매는 규제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적잖다. 글로벌시대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해외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게 급선무다.
헌법 개정도 중차대한 과제다. 이재명 정부는 1호 국정과제로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개헌’을 확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우선 개정한 뒤,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올해 6.3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둘러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삶을 위해 과감한 혁신의 리더십으로 경제 체질을 바꿔 윤택한 경제, 튼튼한 안보 구축 등으로 국정 동력을 삼아야 한다. 그래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들꽃처럼 피어나는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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