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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은 요원하다”며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에 대해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청년 대책”이라며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해 나가겠다”며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9조6000억 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며 “우선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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