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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담률 상한을 총매출액의 15%로 올리고,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카지노 영업장에 최고 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고 부담률을 적용할 매출 기준과 기존 부담률 구간의 조정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1994년 제도 도입 이후 카지노 산업 규모가 커졌지만 부담률 구간은 30여년간 유지돼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카지노 영업장 13곳 가운데 매출 100억원을 넘는 곳이 6곳이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이 100억원을 웃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전체 매출은 10배 이상, 영업장 평균 매출은 7배 이상 증가했다.
부담금이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부담률 인상은 카지노 업체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5일 기금 부담률 상향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하나증권은 16일 카지노 산업 보고서에서 업체별 실적 영향을 계산했다. 부담률이 5%p 오르면 파라다이스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2028년 영업이익이 기존 전망보다 각각 22%, 28%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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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는 2028년 카지노 매출 1조2090억원을 전제로 영업이익이 600억원 줄어든 2150억원, 당기순이익은 510억원 감소한 1710억원 수준에 머물 수 있다. GKL은 2028년 매출 5170억원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60억원 감소한 660억원, 당기순이익은 200억원 줄어든 570억원으로 낮아질 수 있다.
하나증권은 부담률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카지노 업종의 목표주가를 하향조정했다. 목표주가는 파라다이스 1만8000원(-7000원), GKL 1만3000원(-3000원), 롯데관광개발 2만1000원(-5000원)으로 조정했다.
한편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은 법인 전체 매출이 아닌 개별 카지노 영업장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부담률은 연간 카지노 총매출에 따라 1·5·10%로 높아진다. 매출 10억원 이하는 1%를 내고,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1000만원에 10억원 초과분의 5%를 더한다. 100억원을 넘으면 4억6000만원과 100억원 초과분의 10%가 부과된다.
문체부의 ‘2026년 카지노 통계’에 따르면2025년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된 외국인 카지노에 부과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총 2194억 원 규모다. 파라다이스 계열 4개 영업장은 매출 9096억원에 기금 888억 원을, GKL의 세븐럭카지노 3곳은 매출 4253억2600만원에 409억1300만원을 부담했다.
올해 4월 기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 13개사가 17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영업장의 지난해 기금 부과 대상 매출은 2조2637억6200만원, 입장객은 349만40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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