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1차 협력사에 최대 20%의 원가절감을 요구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정부에 현대자동차를 직권조사하라며 요구하며 맞섰다.
특히 현대차는 원가절감 달성률에 따라 물량 배정과 입찰 자격을 차별화하는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21일 서울 서대문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현대차그룹 부당한 원가절감강요 직권조사 촉구·부품사 노동자 보호 ‘노사정 협의체’ 구성 요구' 기자회견를 열고 "최근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2027년까지 최대 20%라는 상식 밖의 원가절감 방안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하청 노동자들의 피땀을 쥐어짜 현대차의 이익을 보전하겠다는 '갑질 선언'이자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다름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차는 상생은커녕, 중국 완성차 업체의 저가 공세를 핑계 대며 그 위기의 책임을 온전히 하청 협력사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연간 영업이익률이 2~3%에 불과한 중소 부품사들에 단가 20% 인하를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폐업을 명령하는 것이고, 부품사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위험의 외주화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패널티 제도 도입과 관련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협박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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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차산업의 핵심 축인 부품사들이 공정한 거래 조건 속에서 자생력을 갖춰 완성차와 수평적 생태계를 구축하지 하지 않으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없다"며 현대차에 원가절감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정부에 대해 △현대차그룹의 부당한 원가절감 강요, 즉각적인 부처 합동 직권조사 실시 △부당한 하도급 단가인하 근절 및 최저임금 인상분, 물가인상분 반영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개선 △ ‘자동차 산업 공급망-부품사 노동자 일자리 보호’ 방안 책임 있게 논의할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는 현대차그룹이 1차 협력사에 요구한 ‘최대 20% 원가절감 방안’ 및 ‘달성률별 입찰 불이익 가·감점 제도’에 대해 즉각적인 합동 직권조사에 착수하고,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단가 인하 압박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현실적 최저 입찰가 강요 등 경쟁 입찰을 가장한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임의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압력이 하청사에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의 사전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가 적발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입법 조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사의 단가 후려치기가 하청사 노동자의 임금 삭감, 구조조정, 위험의 외주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품사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 방안을 논의할 노사정협의체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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