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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0여 년간 유지해온 리튬이온 배터리와 태양전지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종료한다. 전기차(EV)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제조업체들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과잉 생산과 가격 경쟁을 억제하는 동시에 유럽연합(EU)의 대중국 전기차 관세 명분을 약화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약 1000위안(약 147달러)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된다. 차량 한 대당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이미 수익성이 매우 낮은 완성차 업체들에는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17일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와 태양전지에 소비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오는 9월 1일부터 2%의 소비세가 적용된다. 태양전지는 내년 4월 1일부터 2%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두 품목 모두 시행 1년 후 세율이 4%로 인상될 예정이다.
중국은 2015년 배터리에 4%의 소비세를 도입했지만, 당시 성장 초기 단계였던 리튬이온 배터리와 태양전지는 산업 육성을 위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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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 자동차 산업 전문가는 "산업 초기에는 보조금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가 해당 산업이 세제 혜택 없이도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변화가 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적인 전기차는 50~100킬로와트시(kWh) 용량의 배터리 팩을 탑재하며, 현재 배터리 셀 가격은 와트시(Wh)당 0.35~0.40위안(약 76~87원) 수준이다.
에 따르면 소비세가 부과되면 배터리 셀 가격은 Wh당 0.36~0.41위안(약 78~89원)으로 상승한다. 세율이 4%까지 오를 경우 차량 한 대당 최대 약 147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승용차협회(CPCA) 최동수 사무총장은 "수백만 대를 생산하는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며 "자체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와 외부 공급업체에 의존하는 업체 간 비용 격차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성차 업체들의 자체 배터리 생산 확대를 강하게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 자동차 업체 대부분은 외부 배터리 공급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자동차배터리혁신연맹에 따르면 CATL(닝더스다이)은 올해 상반기 중국 신에너지 승용차 배터리 셀 시장에서 점유율 47%로 1위를 기록했고, BYD가 20%로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배터리 제조사들이 추가 세금 부담의 상당 부분을 완성차 업체에 전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승용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자동차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은 3.4%에 불과해 제조업체들이 추가 비용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소비세 부과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간 과세 체계를 점진적으로 맞춰가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신에너지차 구매세 감면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했으며, 차량·선박세 감면 혜택도 2027년 종료할 예정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가 국가 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중국 자동차 산업 전문가는 "이번 조치는 유럽에 대한 대응의 성격도 있다"며 "정부 지원을 줄이면 EU가 관세를 부과할 명분도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차세대 기술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나트륨이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는 2028년 말까지 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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