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방사능 폐수 유입 조사 컨트롤타워 일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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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01 14:25:33

▲ 지난 7월 원안위의, '북한 우라늄공장 폐수' 조사…강화도 시료 채취. 연합뉴스

비무장지대(DMZ) 북방 45km 지점에 있는 북한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방사능 폐수가 예성강을 따라 우리 서해에 유입 우려가 제기된 지 2달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태 조사가 부진한 원인이 조사 권한이 일원화되지 않아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북한 평산 공장 폐수 문제에 대해 원안위가 책임성 있게 조사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존 조직을 강화해 모니터링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25년 6월경 북한의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 폐수로 인해 강화도 인근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적인 불안이 확산되고 강화도의 관광업 및 수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밝히며 “현행법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원자력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발생한 원자력시설 사고 등으로 인한 방사능 비상사태의 조기탐지를 위해 전국토에 대한 환경방사능감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최수진 의원에 의하면 “그러나 국외 원자력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의 유출로 인한 우리나라 환경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 조사하는 바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라면서 “「물환경보전법」에는 환경부장관이 하천ㆍ호소에 방사성물질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 폐수 유입 의혹과 같이 하천과 바다의 중간수역으로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또 “이에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환경의 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원자력안전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책임있게 방사능오염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며, 이를 위한 국가방사능감시센터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안 제105조 개정 및 제105조의3 신설)”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 의원은 "부처별로 방사능 환경감시 및 조사에 대한 권한이 구분되어 있어 감시 및 조사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고, 원자력시설 사고가 아닌 우라늄공장 등의 방사성물질 유출의 경우 입법 미비가 있는 만큼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재 원안위의 조사항목에서 라듐과 폴로늄은 조사에서 빠져 있는 만큼, 국민적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항목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세희 기자 ms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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