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들에게 마지막 ‘절세 출구’로 여겨졌던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끝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시장은 다시 ‘팔까, 버틸까’의 계산기로 돌아갔다.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연장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는 X에서 다주택·비거주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한다”고 지적했지만 당장 개편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유예는 2022년 도입 이후 매년 연장돼 왔으나 종료가 확정 분위기다. 집값 상승 속 매물 유도 의도지만 대출 규제 등으로 급매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고, 증여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매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가산세율을 더 부과하는 제도다. 중과 체계가 원상 복귀되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되며, 결과적으로 매도 단계에서의 실효 세 부담이 크게 확대된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팔아야 하나, 더 들고 가야 하나”라는 선택지가 한층 더 복잡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미 ‘양도’ 대신 ‘증여’로 방향을 틀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증여 거래가 늘었다는 통계가 확인되면서, 세 부담 확대 가능성이 실제 거래 행태에 선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중과세가 다시 적용될 경우 매도 시 세금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는 가족 간 이전 등 우회 전략을 검토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급매물 폭탄’ 같은 급격한 변화를 예상하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다. 과거에도 한시적 유예 조치 종료 시점 전후로 매물 증가가 관측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대출 여건과 거래 심리가 동시에 받쳐주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는 평가다. 세금 부담이 커져도 실제 시장에서 매물로 전환되기까지는 금리 수준, 자금 조달 여력, 규제지역 지정 등 구조적 변수들이 동시에 작동한다는 뜻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중과세 복원이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양도세 중과는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인 만큼, 체계 복원이 시장을 과열에서 진정시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거래 위축을 완화할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지점은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는 사실이다. 다주택자는 단순히 매도 시점만 따질 게 아니라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증여와 양도의 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중과세 재개 자체가 하나의 결론이라기보다, 앞으로의 절세·보유 전략을 다시 설계하도록 만드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중과세 재적용이 단기간 시장을 흔들기보다는 다주택자들의 전략 재정비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세 부담 확대라는 방향성은 분명해졌지만 실제 거래량과 매물 흐름은 규제·금리·대출 등 시장 조건과 맞물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