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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죄 1심 선고 직후,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막말을 쏟아부은 데 대해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조차 저버린 ‘야만적 언어 테러’”라며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는(이 변호사는) 유튜브 생방송에서 이진관·백대현 재판장을 향해 '사이코패스', '사탄의 계보', '흉기가 된 판사들' 등 극단적인 언사를 동원하며 판사 개인과 사법부를 모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백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 대변인은 또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재판부를 악마화하고 여론을 동원해 압박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예정된 재판을 앞두고 ‘에너지를 보낸다’는 식의 표현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고, 종교적 색채를 덧입혀 지지자들의 결집을 획책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는 법리의 영역을 무속과 선동의 세계로 끌어내리려는 퇴행적 시도로, 결코 묵과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법관의 판단이 외부 압력이나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변호인의 변론이 저잣거리의 막말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며 “사법부는 외부의 압력에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증거에 따라 남은 내란 관련 재판들을 엄정하게 진행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21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와 백 부장판사를 싸잡아 “흉기가 된 판사들”이라며 “사이코패스가 칼을 들고 아무나 찌르는 느낌”이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또한 “대현이가 짖어도 가고 진관이가 짖어도 간다. 그래서 반드시 이긴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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