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 아닌 선거운동” 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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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박탈 상태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
1·2심 이어 대법도 동일 판단, 유죄 확정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04 15:37:39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대법원이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당시 김경재 국민혁명당 예비후보를 초청해 약 52분간 대화를 나누며 “대통령 선거는 하나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한국의 소망 김 후보님을 모셨다”, “이승만, 박정희 흉내라도 내는 사람이 나는 좋은 거야. 보세요.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라는 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전 목사는 이미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형 확정일로부터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선거권이 없음에도 종교적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의도하는 행위를 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단순한 의례적 덕담이라는 전 목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역시 같은 형량을 유지하며 “예배 시간 발언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담임목사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동영상을 게시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으로 허용된다거나, 추후 사퇴해 후보자가 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선거운동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새로 제기된 사안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전 목사의 발언은 종교적 의례가 아닌 선거운동으로 규정됐으며, 선거권 박탈 상태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이 최종 확정됐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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