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아직 안 끝났다… 세부 논의 진행중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경제정책

3500억 달러 투자 방식 두고 이견… 미국 90% 이익 해석 갈려
미국산 과채류 수입 일정 빨라져 추가 개방 가능성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09 10:22:53

한·미 관세 협상 세부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방식과 농산물 개방 등이 주요 쟁점으로 알려졌다.

9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한국 통상 실무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 DC를 비공개로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상무부 등과 관세 협상 후속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7월30일 타결된 관세 협상과 8월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은 정해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7월30일 타결된 관세협상에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대가로 15%의 상호 관세를 적용하는데에 합의했다. 그러나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품목 관세 15%에 합의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먼저 약속을 이행해야 자동차 관세 인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상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실무 협의에서도 관세를 무기로 우위를 점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실무 협의에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의 세부 사항이 중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투자·대충·보증 등을 합쳐 3500억 달러를 채우려 하고 있다. 직접 투자는 5% 정도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투자 프로젝트를 간접 지원하는 보증 형식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자국이 직접 지정한 분야에 지분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의 투자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언급됐다.

한국 정부는 이익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하는 형태로 해석했으나 일본이 이미 선례를 만든 만큼 한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어나가기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협상의 추가 쟁점이었던 미국산 농산물 개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미 대부분의 농산물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핵심 분야였던 쌀과 소고기는 제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1993년 신청한 사과 검역이 20년이 넘게 8단계 중 2단계인 ‘수입 위험분석 절차 착수’에 그쳤다는 것을 지적하며 빠른 진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사과와 배 등 과채류 수입 일정이 빨라지기 때문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 추가 개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되 민감한 부분에 대한 우리 입장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전반적인 국익 극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