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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 규명이 국방부 최상층부로 향하고 있다. 특검은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지금까지 진행된 실무자·피의자 조사를 넘어 국방부 핵심 지휘라인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하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9일 서초동 특검사무실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신 전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신 전 차관은 채상병 사건 당시 국방부 2인자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에서부터 이어진 수사외압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주요 피의자”라며 “조사는 이틀 모두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국방부 주요 보직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이제는 사건 보고와 지시를 내린 상급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 단계로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신 전 차관이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수사의 향방은 물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사 시기와 범위도 결정될 전망이다.
신 전 차관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부 지시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당시 해병대 지휘부에 ‘사단장은 빼라’는 취지의 외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신 전 차관은 이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 조사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7월 신 전 차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해 최근 포렌식을 마쳤다.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디지털 증거와 관계자 진술이 대조될 경우 국방부 윗선 개입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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