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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보호법의 미비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김현정·이정문·차지호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보장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조화를 이뤄야 할 동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프로파일링 개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이 데이터 영수증처럼 정보 활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AI가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신호등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근 의원도 “산업 육성 못지않게 정보 주체 권리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균형 있는 입법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를 비롯해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과장,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장선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학계·시민사회·산업계·정부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개정안의 쟁점을 놓고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다.
발제에 나선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무조건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도 “공개된 데이터라는 이유만으로 상업적 인공지능 학습에 동의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며 “산업 논리에 치우친 입법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토론에서는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대립된 입장을 보였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데이터 활용 제한이 과도하면 산업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선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규제가 아니라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적 장치”라고 반박했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보장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과장은 “산업 진흥과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헌법적 권리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한 자리였다. 산업계의 활용 요구와 시민사회의 권리 보장 요구가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가 어떤 제도적 균형점을 마련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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