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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 연간 27만호,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착공기준)을 공급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과 비교해 1.7배 많은 수준으로 매년 11만호가 늘어난 수치다.
또한 그간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새정부의 공급목표는 국민 체감도와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 37.2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 공급키로 했다.
이를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판매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6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전환해 1.5만호를, 사업 지연 요인을 줄여 4.6만호를 조기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발표된 서리풀지구 및 과천 과천지구는 ’29년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3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도 검토한다.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수요에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도시 교통 개선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에서 ’25년 내 0.5만호, ’26년 2.7만호의 공공주택 분양도 추진된다.
다음으로 도심 내 유휴 부지 및 노후시설을 활용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30년 초과 노후 임대주택은 용적률 최대 500%로 재건축해 2.3만호를 확보한다. 또한 유휴 국공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개발해 각각 2.8만호, 3천호이상 주택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서울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강서구 유휴 부지를 활용해 4천호를 추가 공급하고, 공공도심복합사업 일몰 폐지와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정비사업 5만호,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통해 6.3만호의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이같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절차를 최대 3년 단축, 총 23.4만호의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과정에서 주민 재정착 지원과 투명성 확보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셋째로는 위축된 민간 주택사업 환경을 개선, 신속 공급 모델을 도입한다. 실외 소음 기준,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도심 내 공실 상가를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모듈러 공법 활용도 강화한다. 신축매입임대 14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1만호 등 총 16.1만호를 2026~2027년에 집중 착공하고 공적 보증을 통해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과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수사·조사 조직을 신설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세무조사를 집중 한다.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금 출처 제출 항목을 구체화하고, 국토부 장관이 지역 구분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주택수요·공급을 아우르는 정책이 실수요자 체감도를 높이고 주거 안정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계부처 참여 회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점검과 조정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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