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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육성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의힘 백종헌, 한지아, 안상훈 의원은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하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발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으로 의약품 급여·약가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법조인들이 맡는다. 첫 번째 발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관우 변호사가 맡는다.
박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 보건에 끼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어 법무법인(유) 세종의 김현욱 변호사가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 변호사는 보험의약품 제도 전반을 두루 다뤄온 의약품 분야 전문 변호사로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의 정책적 쟁점과 함께재정 안정과 산업육성을 동시에 고려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토론은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재현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산업계에서는 대웅제약 윤재춘 부회장, 종근당 김영주 대표이사,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이 참석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개진한다.
학계에서는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권혜영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환자단체를 대표해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가 참석하며 정부 측 패널로는 보건복지부 김연숙 보험약제과장이 참여한다.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사이의 균형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 과제 ”라며 “이번 토론회가 약가제도 개편안의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국민 보건과 산업 발전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은 “약가제도는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이 함께 맞물린 핵심 정책 과제”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중장기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약가제도 개편의 방향을 차분히 점검하고, 국민 건강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살리는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상훈 의원은 “약가제도 개편은 건강보험 지출의 합리적 조정 국민건강 증진, 그리고 제약·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오늘 토론회가 약가제도 개편의 방향을 보다 정교하고 예측 가능하며 합리적인 제도로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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