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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전국 시행을 나흘 앞두고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제10차 회의를 열고, 27일 전면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본사업 준비상황과 돌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개통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난해 3월 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정은경 장관은 "올해는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원년인 만큼, 제도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차근차근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제도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직권 신청할 수 있고, 시군구가 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뒤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전년 71억원에서 914억원으로 확대됐고, 이 가운데 620억원은 지역서비스 확충에 투입된다. 전담인력은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 보건소 등에 5346명이 배치돼 발굴과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업무를 맡는다.
서비스 체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통합돌봄 로드맵에다르면 1단계에서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4개 분야 30종 서비스를 우선 연계하고,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는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부터 시작하고,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연계 대상 서비스에는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방문건강관리, 방문간호, 방문요양, 긴급돌봄, 주거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후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임종케어까지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노쇠 예방부터 임종 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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