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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00%’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모든 상임위를 가동하고,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비상입법체제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의 의도적 태업과 발목잡기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 상임위 배분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전가된다”며 “국민의힘은 그간 대미투자특별법, 행정통합특별법 등 국익과 민생에 직결되는 사안까지도 번번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입법을 지연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더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일부 상임위들은 회의 자체를 열지 않으며 국정 운영에 방해만 하고 있었다”고 쏘아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운영의 임무를 내팽개치고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이들에게 또다시 권한을 부여하고 맡기는 것 또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결코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뒤늦게 불평을 내놓아 보았자 귀 기울일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하지 않는 일 누군가는 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가 해야 할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22대 국회 개회 이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의 법안 통과율은 고작 17.6%에 불과하며 올해 법안 심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한다”며 “민생 외면이자,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환율안정 3법, 자본시장법, 상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된다”며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태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의 전통은 40년 전 87년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하겠다는 것은 ‘노무현 이전’을 넘어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역사적 퇴행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이 맡겠다’고 공언한 것은 국회 운영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입법 폭거이자, 의회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야당 때문에 민생 입법이 지연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먼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객관적인 법안 처리 실적을 보더라도 야당이 맡은 상임위의 처리율은 결코 낮지 않으며, 오히려 상위권인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의석수로 국회를 장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의 판단까지 가둘 수는 없다”며 “견제를 제거한 권력은 반드시 오만으로 흐르고, 그 끝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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