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은 빈틈이라도 남긴다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한다"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이 있을 뿐"이라며 "그러나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그렇기에 더욱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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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빈틈없이 설계된 제도"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 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과 중수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은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해다.
한 대행은 조속한 입법 완료 방침을 밝혔다. 그는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며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정치검찰의 암울한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는 다음 정부로,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겠다"며 "국민 권익과 피해자의 인권을 기준점 삼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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