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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인 청년재단을 국가가 설립하는 청년정책진흥원으로 전환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존중’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개정안은 국무총리가 청년정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진흥원은 별도 법인으로 청년정책 안내·홍보와 조사·연구,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총괄·관리, 청년정책 관련 자료 수집,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맡는다.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기존 청년재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산과 권리·의무를 진흥원이 승계하도록 국무총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승인을 받으면 청년재단은 진흥원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기존 임직원도 진흥원 임직원으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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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개정안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의결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존중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당 기본계획을 존중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청년정책이 공허한 약속에 그치지 않으려면 수요자 중심의 전담 기관과 이를 뒷받침할 든든한 예산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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