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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 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에 부과하는 ‘강제노동 관세’를 빠르면 미국 시간 기준 23일에 최종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강제노동 제품 대응 규정을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며 “이번 조사는 우리의 무역파트너들이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수년간 기울여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강제노동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새로운 명분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해당 관세는 최당 150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24일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새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등 관세 부과를 위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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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분야에서 한국을 조사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 추가 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 적용 품목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한국 외에도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예고했으며 과잉생산 분야의 경우 관세를 예고하지 않았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강조하며 관세 부과를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행정부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권한은 바뀌었지만 무역 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라며 “우리는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무역합의상 관세는 15%다.이에 무역법 관세 301조 발표 이후 관세가 15%로 유지될지 변동이 있을지가 최대 이슈로 꼽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무역법 301조 또는 다른 조항에 따라 우리에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라며 “301조에 따른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작동된 적 없는 조항을 원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며 “미국과 협의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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