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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1일, 6.3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자치단체장후보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12·3내란 관련 부적절한 언행을 조사해 수록한 이슈리포트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재까지의 언론 인터뷰, 국회나 토론회에서의 공개 발언, 공식 페이스북 등 SNS에서의 공개적 발언, 집회나 기자회견 참여 등 공개 행보, 공동입장문 연명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12·3내란과 관련해 문제적 언행을 보인 후보는 모두 25명이며,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12·3내란과 관련한 문제적 언행은 그 정도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후보 △내란과 윤석열을 비호하거나 옹호한 후보 △내란 또는 윤석열에 대한 입장이 일부 변화였거나 유보적인 후보 △윤석열 수사재판 관련 공동 입장에 연명한 후보 등 네 그룹으로 구분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는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국민의힘)와 김현태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무소속)다.
추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후보는 당시 707특임단장으로서 내란 당일 국회의사당 본청에 침탈해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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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과 윤석열을 비호하거나 옹호한 후보로는 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 박민식 부산 북갑 후보, 김석훈 경기 안산갑 후보, 이용 하남시갑 후보, 윤용근 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 양정무 전북도지사 후보,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박종진 인천연수갑 후보, 안태욱 광주 광산을 후보, 김태규 울산 남갑 후보, 오지성 군산·김제·부안갑 후보,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 서귀포 후보 등 14명으로 조사됐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과 수사를 반대하는 공개적 발언을 하거나 집회에도 다수 참여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내란 또는 윤석열에 대한 입장이 일부 변화했거나 유보적인 후보로는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 등이다.
이들은 초기에는 탄핵소추에 반대했으나, 윤석열의 담화문 발표나 헌법재판소의 파면 인용 결정 등을 계기로 탄핵 찬성 또는 결정 승복 입장을 밝히는 등 일부 태도 변화를 보였다.
이진숙 대구 달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전 방송통신위원장)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부르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수사재판 관련 공동 입장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간접적 입장을 표명한 후보자로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등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별도의 개별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윤석열 탄핵소추 반대와 윤석열 수사 및 체포에 대한 문제 제기, 공소 취소 및 탄핵 각하 등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에 연명했다.
센터는 “12·3 내란은 헌정질서를 짓밟고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중대 범죄”라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중에 내란의 가담자들과 비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는 12·3내란에 가담했거나 비호했던 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정치적으로 국민의 철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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