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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권이 중동 위기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해운업계를 위해 전방위 금융 지원에 나선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가격협상력이 부족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해외 보험 가입이 어렵던 중소·중견선사를 위해 위험을 분산 인수하는 ‘전쟁보험 공동 인수’ 체계 가동에 돌입한다. 정책금융을 통해서는 친환경 선박 도입 시 담보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선박펀드 규모를 확대하는 등 해운산업의 중장기 체질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1일 오후 서울 손해보험협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4차 중동상황 피해 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운업계, 정책금융기관, 보험업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는 석유화학·정유, 건설, 철강업에 이은 네 번째 릴레이 회의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가중된 해운업계의 자금 및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해운업은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자 경제 안보의 중추”라며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어 “중동전쟁 발 높고 긴 파고로 유류비 등 운영비와 항로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이 늘어 선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해운업계, 금융권은 ‘한 배를 탄 공동체’라는 인식 아래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제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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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발생한 호르무즈 해협 내 국적 선박 화재 사고와 관련한 보험사들의 신속한 보상 절차 진행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외 변수와 해외 재보험 시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해상보험 분야에서 중소·중견선사를 보호한다는 데 있다. 현재 중동 관련 해상보험의 해외 재보험 의존도(출재율)는 선박 79.1%, 적하·선박 76.1%에 달할 만큼 상당히 높다.
특히 변동성이 큰 호르무즈 해협 통항 보험의 경우 대형 선사에 비해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중견 선사들이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 내에 대기 중인 중소·중견 선사 선박 10척을 대상으로 국내 10개 손해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해 책임지는 ‘공동 인수’ 방식을 도입한다는 게 금융위 측 구상이다.
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이 참여하며, 해외 재보험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보험사들이 시장 점유율에 따라 비례 배분해 통항 관련 전쟁보험을 직접 보장하는 구조다.
중소·중견 선사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파격적인 요율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 공동 인수 상품은 대형 선사를 포함해 국내 선사가 채택한 보험요율 중 ‘최저요율(S&P 및 AM Best 신용등급 A- 이상 재보험사 산출 총 보험요율 기준)’을 적용받는다. 계약 체결 이후 다른 국내 선박에서 더 낮은 요율이 적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후 환급을 통해 최저요율을 철저히 보장한다.
정부는 발표 즉시 이 방안을 시행하고 손보사 공동 인수 협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인수 대상과 담보 범위를 상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재보험 프로그램 마련도 검토한다.
위기 시 가동되는 이번 공동 인수 규모는 약 3000억 원 수준이며,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필요시 지원 대상을 유연하게 변경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중동 위기로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해운사들을 위한 자금 공급 구조도 대폭 손질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캠코 선박펀드의 지원 대상을 기존 ‘유동성 공급 필요 선사’에서 ‘중동상황 피해 중소·중견 선사 우선 지원, 고금리·만기임박 재금융 지원, 노후선박 선대개편’까지 넓힌다. 펀드 지원 규모도 기존 연간 2000억 원에서 올해와 내년에 걸쳐 연간 2500억 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한다.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집중 배치한다. 친환경 선박 조건 충족 시 선박 담보비율(LTV)을 기존보다 10%p 완화해 중고선은 60%에서 70%로, 신조선은 70%에서 최대 80%까지 상향 적용해 초기 자금 확보 부담을 완화한다.
고정·변동금리는 물론 외화(USD)와 원화 중 선사가 자사의 재무 상황에 유리한 지원 조건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유연성도 부여한다. 캠코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내로 관련 내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가동한 총 25조9000억 규모의 정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자금 애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민간 금융권 자체의 53조 원+α 규모 지원 방안을 병행해 더욱 촘촘한 금융 방어선 구축에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단기적 리스크 방어를 넘어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운업계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도 가속화된다. 한국산업은행은 총 14억 달러 규모로 조성해 운용 중인 ‘KDB SOS 펀드(Smart Ocean Shipping)’를 통해 중소·중견 선사의 친환경 및 스마트 선박 전환, 선박 개조, 현금흐름 기반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어갈 계획이다.
중소형 선사의 글로벌 ESG 규제 대응을 돕기 위해 캠코 중심의 ‘해운업 특화 ESG 경영진단 컨설팅’도 전방위로 활성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맞춤형 컨설팅, 결과보고서 발간, 전문가 세미나 등이 지원되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을 편리하게 돕는 ‘해운업 ESG 지원 플랫폼(가칭)’을 올해 안으로 구축, 시범 테스트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HMM, 장금상선, 대한해운 등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호르무즈 해협 사태 장기화로 유류비 상승과 보험료 가중 등 경영 부담이 상당했다”며 정부와 금융권이 맞춤형 대책을 신속히 마련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위기 장기화에 대비한 지속적인 관심 또한 촉구했다.
이에 산업은행과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한 현대해상, 코리안리 등 보험업권도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기간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화답했다.
금융위는 이번 해운업 지원 방안을 즉시 가동하고 중동 상황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나갈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업종별 추가 대책을 마련, 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지속적으로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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