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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대한민국 금융이 자금의 물길을 바꾸며 경제 대도약의 시동을 걸었다. 부동산 시장에 고여있던 유동성을 차단하고 자본시장 개혁·미래 성장동력 투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결과는 코스피 장중 8000포인트 돌파라는 기록으로 이어졌다. 한국 증시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향하는 구조적 분기점을 지나는 순간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맞이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금융위는 과거의 비생산적 자금 흐름과 절연하고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해 왔다.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3대 대전환 핵심 성과와 향후 화제를 집중 조명했다.
1.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프리미엄 전환 기반 마련
지난해 6월11일, 대통령의 첫 현장 방문지가 한국거래소였다는 점은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다.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강화 및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제도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도 했다. 이는 만성적인 박스피 구간에 머물던 코스피가 단 1년 새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운 배경이 됐다.
2.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출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맞서 대한민국의 향후 20년 먹거리를 책임질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지난해 12월 가동을 시작했다. 정부는 지역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 13건을 신속히 선발하고, 이 중 11건에 8조4000억 원의 자금을 전격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1조2000억 원은 ‘K엔비디아’ 육성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직접 투자돼 국가대표 산업 육성의 마중물이 될 예정이다.
3. 지방우대금융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견인
지난해 10월 마련된 ‘지방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방에 대한 자금 공급도 당초 목표를 크게 웃돌고 있다. 당초 정부 발표는 국민성장펀드의 지방 배정 비율을 40% 이상으로 설정하고, 정책금융 기관의 지방 공급 목표를 2028년 45%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올해 집행 현황상, 국민성장펀드는 54.7%, 정책금융 기관은 44.1%를 기록하며 이미 목표치를 조기 초과 달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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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민간 금융권의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예대율 규제까지 완화해 민간 자금의 지방 유입을 지속해서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4. 자본 규제 개편으로 자금 공급 유도
자금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한 건 두 차례에 걸친 은행·보험 자본 규제 완화였다. 추가 확보된 자금 여력만 총 179조4000억 원(1차 80조7000억 원, 2차 98조7000억 원)에 이른다. 금융권은 이 자금을 지렛대 삼아 향후 5년간 생산적 분야에 총 1242조 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속도도 가파르다. 올해 1분기에만 모험자본 9조9000억 원을 포함 총 92조 원의 자금을 현장에 신속히 집행했다.
민생 안정 차원에서는 위기에 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불법 금융 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정책 역량이 집중됐다.
5. 서민·취약계층 금융접근성 확대
취약계층의 서민금융 문턱도 크게 낮아졌다. 최고 15.9%에 달했던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한자리대로 과감히 인하, 최저 신용자는 3~6%, 햇살론 특례보증은 9.5% 수준으로 완화했다. 3월에는 청년 및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4.5% 저금리 상품도 출시했다.
6. 새도약기금 출범을 통한 채무 정리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을 출범해 66만 명의 장기 연체채권 8조4000억 원을 매입하고 추심을 즉시 중단시켰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20만 명의 채권 1조8000억 원은 우선 소각했다.
7. 민생 침해 금융 범죄 강력 대응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채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는 강수를 뒀다. 대대적인 ‘원스톱 피해 지원 체계’도 구축했다. 보이스피싱 역시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 탐지 역량 강화 노력에 힘입어 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1.6% 대폭 감소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8.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
12회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취약 차주 143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10조 원 규모 맞춤형 금융 자금을 수혈하는 동시에 AI 기술을 접목한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형(SCB) 도입도 본격화하고 있다.
거시적인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와 함께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 지원책도 가동됐다. 시장의 불안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생활 지원 맞춤형 금융 상품도 현장에 빠르게 공급됐다.
9. 시장 리스크 선제 대응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차단을 원칙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대폭 강화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글로벌 돌발 악재에 대한 방어력도 입증됐다. 중동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금융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가동된 24시간 밀착 모니터링 체계가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100조 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함으로써 대외 변수로 인한 금융권의 충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도 했다.
10. 국민 실생활 체감형 금융 상품 도입
국민의 자산 형성과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돕는 상품도 개시를 앞뒀다.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 예정이며, 사망보험금을 연금 자산으로 전환해 노후 생활비를 보장하는 유동화 상품도 시장에 안착했다. 아울러 기업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6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국민참여성장펀드’도 22일 본격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년간의 금융 대전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민생과 실물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며 “금융 시스템의 질적·구조적 혁신을 끊임없이 고민해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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