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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 균형 발전, 내란특별재판부 논란, 에너지 정책, 문화산업 육성, 한일 관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상을 1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 발전 비전에 대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며 “불균형 성장 전략은 성공적이었지만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균형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며 “재정과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정책 결정 전반에서 지방 우대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정책 결정에 ‘지방 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아동수당이나 지역화폐 지원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에 대규모 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세제·규제·전기요금·정주여건을 대폭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이란 사법부가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 주권 의지에 종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국가 시스템을 설계할 권한이 있다. 사법부는 그 틀 안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 논란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소를 새로 짓는 데는 최소 15년이 걸리고, 부지도 마땅치 않다”며 원전 신증설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도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 당장 전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은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수명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는 에너지 믹스 원칙은 변함없다”며 “정책을 이념 전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씨를 대중문화교류위원장에 임명한 배경에 대해서는 “문화 산업을 키우는 것이 새 정부의 핵심 산업 전략 중 하나”라며 “박 위원장은 뛰어난 기획가로, 한국 문화의 산업화와 글로벌 진출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순수 예술 창작 지원은 별도로 확대할 것이며, 산업화와 세계 진출은 박 위원장이 맡게 된다”며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을 경제적 자산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시바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사임으로 한일 관계 후퇴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언제나 어렵지만, 과거사 문제와 협력 사안을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도광산 문제에서는 의견 합치를 보지 못해 이번에는 일단 중단하기로 했지만 협상은 이어가고 있다”며 “새 총리가 누가 되든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틀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에도, 한국에도 필요하며 동북아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담대하게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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