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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경제국들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WTO에 고강도 개혁을 요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 시간) ‘WTO 개혁 보고서’를 발표하고 "WTO가 감독하는 국제무역에서의 현 글로벌 질서는 옹호될 수 없으며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규정하며 이같이 압박했다.
이번 보고서는 26~29일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리는 제14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WTO에 고강도 개혁을 압박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국제 무역 체제가 상호주의와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WTO가 그 존재 의미를 유지하려면 변화해야 한다"며 "미국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 중심의 개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계속해서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가 투명성, 특혜(SDT) 자격, 최혜국대우(MFN) 원칙, 필수 안보 등 핵심 쟁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WTO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분법에 갇혀 있다고 비판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나 상당한 수준의 발전을 이룬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싱가포르, 브라질, 코스타리카 등 4개국을 지목하며 "이들은 2019~2020년 사이 향후 협상에서 SDT 조항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스스로 선언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중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특혜 포기 선언에 대해서도 "미국의 개혁 제안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의 약속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기존의 통지 의무를 준수하는 회원국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당히 강화하고 적격성 판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SDT의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WTO의 근본 원칙인 상호주의와 MFN 간 연관성에 대한 솔직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 2019년 10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압박 속에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지는 않되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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