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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전기차는 자율주행이라고 알려졌다. 완전 자율주행(Full Self-Driving)이란 명칭과 달리 FSD 기능은 주행 보조에 불과하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6일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명칭 사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지난해 12월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FSD) 능력과 자동운항(autopilot)이란 용어를 쓴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라고 판단했다.
문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다. 테슬라 FSD 기능은 주행 보조 기능이다. FSD는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에 따르면 2단계로 운전자가 언제나 전방을 주시하고 직접 운전해야 한다. SAE는 3단계부터 차가 스스로 운전한다고 규정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해마다 완전 자율주행을 말했다. 사고가 나면 사람 책임이지만 차를 팔 때는 자율주행이라니 미국 법원이 허위광고라고 판단할 만하다.
자동차 산업은 급변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내연기관을 2차전지로 바꾸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신기술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제도의 공백이 드러나고 용어의 혼선이 생기는 건 불가피하다. 섣불리 규제를 앞세우다 신기술이 사장될 수도 있다.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테슬라가 전기차를 한 대라도 더 팔기 위해서 FSD란 표현을 사용하고 싶은 심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과 직결된 주행 보조 기능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해선 곤란하다. 테슬라는 일반인이 오해하기 쉬운 완전 자율주행이란 홍보를 앞세워 주행 보조기능을 비싸게 팔고 있다. FSD는 공짜가 아니다. 소비자가 FSD를 사용하려면 약 900만원을 내야만 한다. 혁신을 핑계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상술은 시장 신뢰마저 무너뜨린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을 선제적으로 제지해야 할 당국의 늑장 대응도 문제다.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일찌감치 테슬라의 과장광고에 제동을 걸었다. 프랑스 공정거래국은 2025년 6월 테슬라가 마치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FSD를 광고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다음에야 뒷북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방관했다는 사실은 정부의 무능과 탁상행정을 보여준다.
공정위의 테슬라 조사는 과장 광고 적발에 그쳐서는 안 된다. 테슬라가 부당하게 소비자를 기만했다면 공정위는 이익 편취를 엄단하고 국토교통부도 주행 보조기능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혁신이라는 단어로 소비자를 속였다면 혁신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지 말아야 한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자율주행 기능을 파는 행태는 엄격하게 규제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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