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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꾸준히 썼는데도 금리 감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카드 사용액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대출을 받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의 이런 불만이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은행마다 제각각 운영되던 카드 이용실적 기준을 손질해 우대금리 조건을 단순화하고,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카드 할부 실적도 할부 기간 전체에 걸쳐 인정돼 금리 감면을 받기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가계대출 금리감면 조건 가운데 카드 이용실적 기준을 개선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카드 이용실적 산정 방식과 제외 대상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소비자가 보다 쉽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 것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급여이체나 적금 가입,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감면해 왔다. 그러나 카드 이용실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떤 결제는 실적에서 제외되는지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소비자들이 우대금리를 놓치는 사례가 반복됐다. 카드 선결제, 가족카드 이용액, 카드 결제 취소분 반영 시점, 카드사와 은행의 실적 산정 기간 차이 등을 둘러싼 민원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앞으로 대출약정서와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 이용실적 산정 방식과 실적 제외 대상, 가족카드 합산 방식, 선결제 인정 기준 등 우대금리 조건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대출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대출은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금리감면 조건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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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조건도 대폭 단순해진다. 현재 은행별로 4~8개에 달하는 카드 이용실적 제외 대상을 카드론이나 후불교통카드 등 1개 수준으로 최소화한다. 지금까지 일부 은행에서 제외했던 카드 연회비와 제수수료, 정부지원금, 유료 부가서비스 이용금액 등 대부분의 항목이 실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체크카드 이용자도 불이익이 줄어든다. 일부 은행은 체크카드 사용액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 감면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 이용실적으로 인정하고 우대금리 수준도 같게 운영한다.
카드 할부 이용자도 유리해진다. 지금까지는 360만 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해도 대부분 당월 실적으로만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할부 기간 전체에 걸쳐 매월 실적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고액 결제를 할부로 이용하더라도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개선한 제도는 은행별 전산 시스템과 약정서 개정 등을 거쳐 신규 대출 고객부터 9~10월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하나은행은 이미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은 9월 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10월 중 시행 예정이다. 기존 대출 고객은 은행별 카드 이용실적 산정체계 정비 이후 순차 적용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대출 금리감면 기준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권익 보호는 물론 은행권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과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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