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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전북특별자치도와 상생보험 업무협약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금융위는 1일 오후 전주에서 열린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와 업무협약식에서 총 2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상품을 3년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금융위와 보험업계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데 따른 첫 사례로, 전북이 그 출발점이 됐다.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6가지 상품을 지역 상황에 맞게 선택하거나 제안할 수 있으며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위와 전북이 함께하는 ‘금융·복지 복합지원 협약’도 체결됐다. 오태용 전북자치도 금융인프라조성팀장은 “수요 신청을 받아 채무상담, 신용회복, 대출 등을 상담받을 수 있는 ‘이동식 상담소’를 운영한다는 내용”이라며 “부산, 광주에 이어 전북이 세 번째로 선정됐다. 금융 지원이 서민 취약계층에 쉽게 닿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 김종훈 전북 경제부지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전북은행·광주은행·케이뱅크 등 금융권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규 자금 공급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형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를 정책에 반영해 금리 인하, 대출 갈아타기,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등 후속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들은 지역 소상공인 현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선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현재 추진 중인 ‘2025 소상공인 빅데이터 분석’과 연계해 정책 개발과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건의가 쏟아졌다. 코로나 시기 대출에 대한 이자 환급, 대출이자 지원 등 직접적인 금리 경감뿐 아니라 가산금리 체계 점검,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모형 구축 등 구조적 개선 과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신규 자금 공급 확대 요구도 나왔다. 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환대출 요건과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고, 이에 전북본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와 가계대출 한도 상향을 현장에서 설명했다. 덧붙여 대출 한도 자체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보다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신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복잡한 절차, 디지털 소외로 인한 신청 어려움, 실질적인 상담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권 부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금융뿐 아니라 비금융 분야의 지원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재기지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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