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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규자금 공급, 금융비용 경감, 폐업지원 강화로 요약된다.
첫째, 신규자금 금융지원이다.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로 10조 원을 공급한다. 창업에 2조 원, 성장에 3조5000억 원, 경영애로에 4조5000억 원이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며 금리는 최대 3.5% 인하, 대출한도는 최대 66% 상향된다.
예를 들어 대출한도가 6000만원인 차주는 1억 원까지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특히 창업 7년 이내 기업에는 설비·운전자금과 함께 경영 컨설팅이 지원되며, 성장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대출이 지원된다. 시중은행도 ‘성장촉진보증’ 3조3000억 원을 출시해 지원에 힘을 보탠다.
둘째, 금융비용 부담 완화다. 금융위는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개인사업자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신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확대해 조기상환 부담을 줄인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셋째,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다. 기존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대상 기간을 20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확대하고, 복수사업장 동시 폐업 시 모든 대출에 대해 지원한다.
여기에 폐업 철거비를 미리 대출해주고 정부 보조금으로 상환하는 ‘폐업 비용 지원대출’이 신설된다. 또한 정상상환 중인 차주라면 폐업 후에도 만기 전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모든 은행의 지침에 명문화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응답이자 시작”이라며, 전담조직을 신설해 후속 과제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이어가며,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주기에 걸친 금융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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