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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을 점검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4일 황선오 기획전략부원장보 주재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 킥오프회의를열고상품 설계·심사 단계부터 판매 이후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을 비롯해 각 업권 감독국, 검사국 등 유관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전사적 협의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금융상품 심사 절차 정비, 판매 단계 규제 강화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인센티브 체계를 점검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문화를 정착시키고, 상품 출시 단계별 책임 배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고위험 상품을 실적에 따라 무리하게 판매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상품 심사도 강화된다. 보험상품은 사전신고 시 상품위원회 심의 등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의무 제출토록 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자가 핵심투자정보를 명확히 받을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심사 기준을 손질한다.
판매 단계에서도 소비자 보호 장치가 늘어난다. 동일 상품 재가입(롤오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과도한 방송·온라인 광고 실태를 점검해 소비자 피로도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한다.
판매 이후에는 상품 판매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검사 시 상품 제조·판매 전 과정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삼아 감독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11월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장에 안착시키고, 소비자 보호 부서와 감독·검사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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